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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ㅇ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즉,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실업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 종료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해외여행 신고 방법은?
해외여행 사실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로그인 후 ‘실업인정신청’ 메뉴 선택
- 실업인정일에 해외여행 사실 기재 (출국일, 귀국일 등)
- 필요 시 여권 사본 또는 항공권 등 증빙자료 첨부
또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입국 기록, 건강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을 통해 수급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 형사처벌 또는 고발 조치
- 향후 고용보험 혜택 제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해외여행이 확정된 즉시, 혹은 출국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 기간은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이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대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은?
- 해외여행 출국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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